2025년 6월, 달라지는 복지정책 총정리: 한부모가족 지원부터 기초생활보장까지

 

 

2025년 6월,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,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,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된 주요 복지정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✅ 1.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강화

📌 1.1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

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'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'를 발간하였습니다. 이 안내서에는 17개 정부·공공기관의 70개 지원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어,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📌 1.2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

2025년 7월 1일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'양육비 선지급제'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,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.

📌 1.3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✅ 2.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

 

📌 2.1 기준 중위소득 인상
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,287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 

📌 2.2 생계급여 지원 확대
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,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,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약 7만 1,000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📌 2.3 노인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

기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근로·사업소득 2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,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 

 

✅ 3. 육아휴직 제도 개편

 

📌 3.1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

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.

 

📌 3.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, 급여 산출 시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최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 

✅ 4. 기타 복지정책 변화

 

📌 4.1 노인 복지 확대

2025년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110만 개로 확대되었으며, 공익형 일자리는 월 29만 원(11개월 기준),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(10개월 기준)으로 운영됩니다. 또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되어 연간 35만 원이 지원되며, 고령자 복지주택이 기존 대비 3배 확대되었습니다.

📌 4.2 장애인 지원 강화

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이 75만 명으로 19% 증가하여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으며,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과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.

 

 

✅ 마무리

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거나 확대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,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,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