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1.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
- 기준 중위소득 인상: 4인 가구 기준 약 609만 원으로 인상되어,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생계급여 인상: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약 1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,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,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
-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확대: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되어, 3년 후 총 1,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.
👶 2. 출산·육아 지원 강화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,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% 지급됩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확대: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고,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.
- 아이돌봄서비스 확대: 정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% 이하에서 200% 이하로 확대되었으며, 긴급·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최소 이용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👵 3. 노인 복지 혜택 확대
- 기초연금 인상: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3,000원이 지급됩니다.
-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: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백신,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,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.
- 교통 및 문화 혜택: 지하철 무료 이용, KTX·SRT 등 최대 30% 할인, 국립 박물관·미술관 무료 또는 50%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.
💼 4. 청년 및 근로자 지원
- 최저시급 인상: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되어,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2,096,270원이 됩니다.
-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: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64,192원으로 인상되어, 한 달 기준 1,925,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: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🏠 5. 주거 및 금융 지원
- 예금보호 한도 상향: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, 은행 파산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: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어,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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